밀수와 정치 테러 - 조폭 문화

전통적인 국가 테러는 물론 국가가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테러 또는 국가가 직접 국가 기관이나 조직을 이용하여 테러를 자행하는 새로운 국가테러도 당연히 포함되고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국가가 직접 테러를 수행하거나 국제테러에 직접 또는 간접 관여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여타의 보통 범죄와 다를바없다고 인식될지 모르나, 테러는 이와 같은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사회내에 공황* 혼란 공포를 조성, 확산 시키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보통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p57

테러는 통상적인 범죄와 다르다. 국제테러는 그 범죄동기와 목적 자체가 정치성을 띤 것으로서 통상적인 범죄와는 달리 정치적 동기나 목적을 위한 범죄이다. p64

1992년 당시 어느 국가 안전 기획부 (안기부, 현: 국가 정보원) 에 근무하는 사람의 저서에서. 출판 국제테러... 원문에서는 본인이 모르는 한문말을 써 panic에 해당하는 공황을 대신 사용함. 정형근 1992년, 출판사 고려원, ISBN 89-12-12317-3 03370

국가 테러 (state terrorism)는 본래 한 국가의 정부가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반 정부세력이나 개인에게 가하는 강압적 테러를 말하며 관제테러*라고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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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 테러는 국가가 자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자국민에게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테러로서 “국내성 (domestic charactere)”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전형적 유형의 국가테러는 국내테러이다. p74

전술한 전통적 유형의 국가테러도 예외적으로 국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제테러가 된다. p75

그러나 이상의 어느 경우에도 테러범의 목적은 대체로 정치적인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테러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의 폭력수단이요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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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행위는 살인, 방화, 납치 또는 이와 유사한 폭력행위로 나타나나 여기에는 항상 정치적 목적이 개재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정치사회적인 뒷 받침이 있다. 따라서 오로지 개인의 이해관개를 그 동기로 하는 통상적인 범죄와는 전혀 다르다.

테러를 유발시키는 원인은 특정집단의 이해관개에서부터 개인의 소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테러의 목적도 반식민지전쟁이나 정치사회적 혁명의 시도 등과 같이 테러집단에 따라 다양하다. p90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인류역사상 근대적 의미의 테러는 독재정권의 집권자에 의하여 자행된 이른바 “관제테러”에서 비롯되었다. 소위 “관제테러”는 1930년대 소련의 스탈린시대에 비밀경찰에 의해 자행된 고문, 학살, 숙청행위나 히틀러시대의 나치당의 테러행위에서 극명하게 볼수 있으며, 북한 국내억압 테러행위도 여기에 속한다. p94

# posted by hahns @ 11:25 오후